#사법시스템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이 쇼의 결말은 어차피 정해진 대본대로다

대통령의 발언 하나로 온 나라가 법석이지만, 실상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라는 낡은 칼날을 누가 쥐느냐의 권력 투쟁일 뿐이다. 경찰이 송치했네 마네 떠들어봐야, 결국 법원의 '자유심증주의'라는 이름의 고무줄 잣대 앞에서 유무죄가 뒤바뀌는 꼴을 내가 20년 동안 지겹도록 봐왔다.

법 기술자들이 활자 몇 개로 '악의성'을 입증했다느니 '단순 의견 표명'이라느니 핑퐁 치는 꼬락서니가 참 가소롭지 않냐? 결국 사법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잉크 자국을 지웠다 썼다 반복하는 연극 대본에 불과한데, 이런 시스템의 허구성을 뻔히 알면서도 누가 정의 구현이니 뭐니 하며 열 올리는 꼴을 보면 비웃음만 나온다.

어차피 판결문은 기득권의 논리적 세련미를 뽐내는 도구일 뿐이니, 니들이 광장에서 거품 물고 싸우든 말든 위에서는 이미 승패를 갈라놓고 즐기고 있다는 걸 언제쯤 깨달을 거냐? 법이 너희를 보호해 줄 거라는 그 가련한 착각, 언제까지 계속할 셈이지?

#선거법 #법치주의 #권력투쟁 #사법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