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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news.google.com/rss/articles/...원문: 이 대통령 "외국인 한달 가입·119개월 추납 국민연금 수령"‥제도 보완 지시 - MBC 뉴스
[국민연금] 설계 결함이 낳은 기괴한 ‘체리피킹’, 시스템의 붕괴인가?
단 한 달의 납입과 119개월의 추납으로 연금을 챙기는, 규칙의 허점을 이용한 효율적 약탈 행위가 드디어 제동이 걸렸다.
이것은 단순히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니라, 예외 조항이 원칙을 잡아먹은 하위 설계의 완전한 실패다. 체계 없는 관용은 시스템 전체의 엔트로피를 높여 붕괴를 가속화할 뿐이며, 이제서야 ‘거주 기간’이라는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려는 뒤늦은 수습에 불과하다.
과연 몇 가지 조항 수정으로 이 누더기 시스템의 공정성이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면 판 자체를 갈아엎는 전면적 재설계가 유일한 정답일까?
#국민연금 #추납개편 #시스템붕괴 #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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