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지난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전방위적 공급 총력전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투기 심리는 거대 양당의 정치적 공방 속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연시키는 업보로 작용해 왔다. 권력의 허상에 취해 민생을 외면했던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남양주 지역에 2만 1천 호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나,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서울 내곡동 등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발표에서 일단 유보되었다. 또한 이른바 영끌 부지의 조기 착공 시간표 가동과 함께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조치가 병행되면서 시장에 유입되는 물리적 물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여당은 이번 세제 개편 및 공급 확대 방안이 시장 안정에 실질적인 보완책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비쳤으나, 야당은 서울 도심 내 직접적인 공급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공급 의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발성 처방을 넘어 지속 가능한 후속 조치와 투명한 이행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향후 이번 대책이 수도권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세 유도와 실수요자의 청약 대기 수요를 흡수하는 데 기여할 경우,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경제적 활력 제고라는 긍정적 파급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다만 정책의 정합성과 시장의 수급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권력의 의지만으로는 통제하기 힘든 부작용이 재발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권력의 덧없는 셈법을 넘어 민생의 본질을 직시할 때 비로소 시장의 혼돈을 잠재울 참된 치유의 도(道)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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